부동산 뉴스·정책 브리핑 2026-10-15

정책·보도자료

•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·강일·마포 등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공급 속도전을 벌였다. 마포 매입임대주택 점검에서 전월세 안정을 강조했다. (데일리브리프), ((EBN))
• 재개발·재건축 138곳이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아 국토부가 16곳을 특별점검한다. (더팩트), (코리아리포트), ((연합인포맥스))
• 2028년부터 부재지주 농지에 최고 71.5% 세금이 부과돼 양도세 중과 회피 투매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. ((조선일보))
• 정비사업 10km룰이 또 서울시 주택공급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. ((조선일보))
• 10·15 대책 1년,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은 오르고 공급은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. 고강도 규제 약발이 안 먹히며 공급 확대가 시험대에 올랐다. (청년일보), ((세계일보))
• 국정감사에서 재개발·재건축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. (연합뉴스), ((뉴시스))

시장 뉴스

•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5개월 만에 반등했고 강북·서남권 상승폭이 확대됐다. ((연합뉴스))
•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, 갭투자는 막았지만 세입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. 토허제는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. (한국경제), ((한국경제))
• 서울 저층주거지 규제가 완화돼 용적률이 최대 1.2배로 높아지고, 수도권에서 오피스를 짓는 만큼 주택 공급도 늘린다. (한국경제), ((한국경제))
•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추진돼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. ((한국경제))
• 세종 집값이 공공기관 이전 기대로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시장은 관망세다. (한국경제), ((KPI뉴스))
• 주택·상가 임대차 분쟁이 5년 새 2.3배로 늘었지만 조정은 6건 중 1건에 그쳤다. ((연합뉴스))
•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광고되는 등 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이 최저 수준이다. ((연합뉴스))
• 올해 신규보증 PF사업장 70%가 투자금 5% 미만의 저자본·고보증 구조로 파악됐다. ((연합뉴스))
• 새만금 단독택지 분양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. ((한국경제))
• 주택연금 가입률이 처음 2%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. ((연합뉴스))

지표

• 10·15 대책 1년, 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오르는 역설이 나타났다. (머니투데이), ((시사저널이코노미))
• 강북·노원·관악 등에서도 월세 300만원대가 등장하는 등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. ((조선일보))
• 서울 집값 상승세가 경기 남부와 천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. ((브릿지경제))
•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가운데 강원은 6개월 연속 하락했다. ((강원일보))